조전혁 “전교조 압류 12억9000만원 돌려달라” 신청…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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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전혁(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의 세비 전액 압류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전교조가 제기한 조 전 의원의 교육감 선거 비용 보전 금액 압류 소송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결정 취지대로라면 교육감 선거 비용 보전 금액 역시 압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 전 의원은 전교조가 선거비용 보전금을 압류하자 최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조 전 의원의 선거비용 보전금 37억8400만 원 가운데 12억9000만 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해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조 전 의원 측은 “개인의 재산이 아닌 선거비용을 전교조가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이번에 조 전 의원의 입법활동비 등은 월급으로 볼 수 없어 압류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선거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압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재항고심에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은 고유의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 근거조항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며 따라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조 전 의원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전교조 측에 지급한 세비 1억9600만 원 가운데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 전 의원 측 이재교 변호사는 “돈을 돌려받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세비 회수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4월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했고, 8000여 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4일 3431명이 낸 1차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4584명이 낸 2차 소송도 지난해 1심에서 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조 전 의원은 현재 연체이자를 포함해 총 12억9100만 원을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