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없이 쏟아내는 진보 정책… 교육현장 ‘혼란의 2학기’ 예고

18일 서울시내 4개 학교가 개학을 하는 등 여름방학이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임기가 시작된 진보교육감들이 2학기부터 충분한 준비 없이 각종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진보성향 김석준 교육감의 부산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금지하기로 했다. 자율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경우에도 1∼2학년은 9시, 3학년은 10시를 넘기지 않도록 했다. 또 보충수업에서 정규 교육과정의 진도를 나가서도 안된다. 그러나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대신 그 시간에 학원에 가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결국 사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학생들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간 학력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또 방과후 학생들의 생활지도도 어려움이 있다는 학교 현장의 불만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청연 교육감의 인천시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일제형 지필고사를 2학기부터 전면 폐지한다. 대신 수행평가 등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성적표도 점수식에서 서술형으로 바뀐다. 지필고사가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학년별 시험과 석차에 익숙한 학생들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기에 시행 시점이 너무 빨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평가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학력저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당초 시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지필고사도 폐지하려 했지만, 이 같은 반대에 부딪혀 방침을 취소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역사 부교재를 자체 제작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어서 역사교과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교육감이 그동안 국정 국사교과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 역사 부교재를 시작으로 도교육청 차원의 역사 교과서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정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이 9월부터 학생 상벌점제 폐지와 9시 등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와 전북·충북 등 다른 진보성향의 교육감들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또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선거 과정에서 각종 안전 확보 방안들을 쏟아낸 수학여행이 2학기부터 재개되는 만큼, 각 정책의 실효성이나 예산 문제 등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