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무언의 경고’ 누가 타깃?

규제개혁장관회의 참석 멤버에는 국무총리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장관, 감사원장 등이 망라돼 있다.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책임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맡고 있다.

2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특히 어느 부처의 규제개혁 완화 노력을 질책하는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특정 부처를 지목했다기보다는 정부부처 전반의 규제개혁 동력과 실적이 떨어진 데 대한 질타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부 부처는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포털에 실린 등록규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총 1만5326건으로,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열린 직후인 지난 4월 1일(1만5321건)보다도 증가한 가운데 규제가 가장 많은 부처인 국토부는 2437건에서 2448건으로 11건, 문화체육관광부는 384건에서 386건으로 2건, 농림축산식품부는 939건에서 940건으로 1건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국토부가 ‘건축 관련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었다. 국조실과 국토부는 최근 사전 브리핑 계획까지 발표했지만 청와대에서 회의를 연기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