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사용제한 완화

우량 농지가 모인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작물재배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적용됐던 각종 제한이 풀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재산권 행사를 위해 농지전용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해온 농지 소유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면적은 최대 1만㎡에서 1만5000㎡로, 사료제조시설 허용면적은 최대 1만㎡에서 3만㎡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안에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구역에 농산물뿐 아니라 임산물, 축산물 및 가공품 판매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으로 작물재배 외에 용도로 농지를 쓸 수 있는 기간을 3∼5년에서 5∼7년으로 늘리고 도시·계획관리지역 등은 농지전용 후 5년 내에 용도변경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