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의 수난… 또 패소한 ‘從北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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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종북’이라는 지칭을 사용한 당사자들에게 소송을 당해 잇달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방송인 김미화 씨가 변 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 씨와 미디어워치가 김 씨에게 각각 800만 원과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미디어워치가 지난해 3월 기사에서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하고, 변 씨는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강 판사는 변 씨의 ‘친노종북좌파’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논평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인격권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 씨가 기사에서 주장한 ‘논문 표절’ 등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모두 인정했다.

변 씨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로부터 소송을 당해 지난 8일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고의영)는 이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변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 씨는 1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변 씨는 트위터에 이 대표와 심 변호사를 ‘종북’, ‘주사파’ 등으로 지칭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