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례로 풀어쓴 ‘형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형법 / 양지열 지음 / 마음산책

영화 ‘변호인’의 자문변호사인 저자가 ‘이야기 민법’ 이후 내는 두 번째 법률서적. 민법에 이어 이번에는 ‘최소한의 도덕’이라 일컫는 형법이다. 기자 출신이기도 한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 그런 범죄 사례들을 소개하고, 형법의 원리를 풀어낸다. 형법은 죄와 벌을 정해놓은 법률이다. 그만큼 비슷해 보이는 행위라도 미묘한 차이에 의해 죄의 유무, 형량의 경중이 달라진다. 가령 누군가의 코뼈를 부러뜨렸을 때도 본래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수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르고 코를 부러뜨린 것이 아이인지 정신이상자인지 격투기 대회에서 그런 것인지에 따라 해석은 천차만별이다. 저자는 이런 차이들을 포함해 이야기를 써내려가듯 살인죄, 상해죄와 폭행죄, 협박죄와 강요죄, 위조죄와 증거인멸죄 등 일반인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법률 지식정보를 40여 개의 꼭지로 설명한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