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냐 살해냐’ 홍천강 익사 女…남편이 수상해

지난 2012년 8월6일 홍천강에서 물에 빠져 숨진 P(당시 44세)씨의 사인(死因)을 놓고 벌어진 법정공방에서 1심 재판부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보험금을 노린 남편 L(45)씨의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구 부장판사)는 L씨에 대해 홍천강으로 아내 P씨를 유인해 목을 눌러 의식을 잃게해 익사시킨 혐의(살인)로 22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L씨는 지난 2012년 8월6일 오후 P씨에게 다슬기를 잡으로 가자며 유인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은 단순 익사 사건으로 종결될 뻔 했다. 하지만 이들의 딸이 이의를 제기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 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P씨의 어깨 목 등에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부검결과와 숨진 P씨 명의로 여러개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가운데 일부 보험사로부터 L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 L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재수사 결과와 부검결과에 따른 법의학 감정 등 수 개월간의 보강수사 끝에 L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L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익사로 위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 L씨 측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으며 이날 재판에 참여한 9명의 배심원은 모두 L씨의 유죄를 평결했다.

이 가운데 7명이 무기징역을 권고했으며 2명은 30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평결은 재판부의 판결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