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 맥박 점점 약해진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간절 최경환(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부처 장관들과 함께 민생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하종 기자 maloo@munhwa.com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국회 회기 중에 경제·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합동으로 경제·민생 법안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그러는 사이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는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이와 무관한 민생경제 법안은 분리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향해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처리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개혁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키를 쥐고 있다”며 “요즘 매일 규제를 입에 달고 사는데 경제살리기에 규제혁파가 핵심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 타임’인 이 시기에 국민들의 공감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고, 후손들에게도 떳떳한 세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기술력을 갖춘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술금융을 가로막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는 이번 기회에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사후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술금융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검사 감독 관행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오남석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