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의 ‘대국민 담화문’>靑 선정 중점처리법안 19개, 崔선정 시급처리 법안 30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한 8월 임시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지만 국회는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조차 처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이날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30개 경제 활성화 법안은 지난 8일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한 것이다. 이 30개 법안은 지난 1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발표한 19개 중점 법안에 11개 법안이 더해진 것이다.

특히 최 부총리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은 9개 법안 중 7개는 청와대가 발표한 19개 법안에도 포함된다. 국회에는 93개 법안이 본회의 계류 중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국가재정법(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 조세특례제한법(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소득세법 개정안(소규모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부담 경감)은 민생 안정과 복지 혜택 확대에 절실한 법안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요 법안으로 분류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국회는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도 미적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제2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각각 93개와 43개다. 대부분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안전 관련 법안들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