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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崔의 ‘대국민 담화문’ 게재 일자 : 2014년 08월 26일(火)
“경제회생 골든타임 놓친다” 30개 법안 처리 촉구
법안처리 호소하는 정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조속한 민생안정 회귀와 경제 활성화 입법을 호소한 것은 더 이상 정치이슈에 경제회생이 희생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절박한 인식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한쪽에 방치돼 있는 민생경제 법안을 정치 이슈와 분리해 우선 처리해 달라는 것이 최 부총리의 국회와 여론을 향한 호소다.

2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 이후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일련의 정책에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역시 이 같은 화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통과가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중점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이 가운데 국가재정법의 경우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차질 없이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통과시 월세의 10%에 대해 공제가 이뤄져 연간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지원받음으로써 서민가계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며, 소득세법 개정으로 부동산시장에도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 8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217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국내 숙박시설 객실 수는 1.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 등 일부 여당과 이해관계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관련 오해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원격진료나 투자개방형 병원을 ‘의료 민영화’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을 매각하는 게 민영화인데, 현재 병원의 94%가 민영 병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나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법, 민생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법 등 최소 30여 건이 계류돼 있다.

최 부총리는 “9월 정기국회는 예산과 국정감사 등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남은 8월 국회가 민생국회로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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