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前 영훈국제中 이사장 징역 3년6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하주(81) 전 영훈국제중 이사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이사장은 영훈국제중학교에 자녀를 추가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학부모 5명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영훈국제중 신입생 선발 당시 특정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재단의 토지보상금 5억1000만 원과 학교 교비 12억61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원 이사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대가를 교부받거나 부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합격시킨다는 명목으로 성적 조작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고령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배임수재로 받은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감형됐다.

김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임모(55) 전 영훈국제중 행정실장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상고를 포기했다.

2심은 “임 씨가 이사장의 최측근으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고 독자적 판단 하에 이 사건에 관여했다” 며 “지시를 받아 기계적으로 일처리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