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野 포퓰리즘이 자초한 지자체의 ‘복지 디폴트’ 예고

여·야(與野)의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경쟁이 마침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파탄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자력으로 복지비 부담을 감당하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며 “추가적인 국비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엔 ‘복지 디폴트’를 선언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장(長)들이 한목소리로 ‘복지비 지급 불능’ 사태를 예고한 것이다.

이들은 현재 지방비 부담률 23%인 기초연금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거나, 현행 평균 74%인 국고보조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도 현행 서울 35%, 지방 65%를 서울 40%, 지방 70%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물론 기획재정부 지적대로 지방정부도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등 자체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복지 디폴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올해만 해도 지자체의 복지 예산 증가율은 12.6%로, 지방 예산 증가율 5.2%의 2배 이상이었다.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앞세워온 포퓰리즘의 결과임은 물론이다. 현재 상황으론 지자체 복지비 부담은 앞으로도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기초연금만 해도 그렇다.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전체 노인의 70%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자체 부담금이 올해 1조8000억 원, 2015년 2조6000억 원 등으로 2017년까지 총 10조1000억 원이다. 무상보육·무상급식 등을 위한 부담금도 매년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고 지원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지방재정의 자립도(度)가 지난해 평균 51.1%에서 올해는 50.3%로 떨어졌다. 전체 재정의 50% 이상을 복지비로 사용하는 지자체도 늘어나는 추세다. 복지비 부담이 지나쳐 주민 전체를 위한 행정, 풀뿌리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치권은 물론 중앙정부도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재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재정 능력을 앞지르는 과도한 복지 정책은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축소·폐지해야 국가적 재앙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