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헌재의 ‘정치활동 금지’ 合憲결정 존중해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법 조항에 대해 28일 합헌(合憲)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5월 25일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3(각하) 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공무(公務) 외 집단행위’를 금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7 대 2 의견으로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10년 앞서 2004년 3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선거운동을 금한 정당법·선거법 조항의 합헌 결정을 잇는 맥락이다.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라는 법문(法文)의 과잉 주장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과 교육기본법, 교원노조 인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육 정책에 대한 일정 범위의 개인적 의견 표명이 허용되지만, 조직력을 이용해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정치활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헌재의 법정 의견이다. 특히 “시국선언처럼 교육 현장 바깥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더라도 학생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교육 현장과 사회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시한 대목은 모든 국민이 보호해야 할 자녀의 가치관 편향을 그 개연성부터 우려하는 차원이다.

대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 직전인 2012년 4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을 한 것”이라며 유죄 확정하면서 ‘헌법에 의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을 각별히 강조했었다. 이렇듯 사법의 양대 기관이 헌법 제31조 명문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려선 안 될 근본 가치임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왔다. 이제는 두 기관의 심판을 구해온 전교조가 그 결론과 대한민국 법치를 존중해야 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