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月166만원…‘한숨만’

내년도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월 166만8329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5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2.3%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166만8329원(올해 163만820원)으로, 1인가구 61만7281원(올해 60만3403원) 수준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과 이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의 현금급여기준은 4인가구 134만9428원, 1인가구 49만9288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이다.

이번 결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이른바 ‘송파 세모녀 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급여체계를 맞춤형으로 개편 중이지만, 관련법이 국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