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살해·시신 성폭행 ‘엽기살인범’ 무기징역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하고 훼손한 이른바 ‘용인 엽기살인 사건’의 피고인 심모(20)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간등살인 및 사체오욕,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에 자수한 심씨는 강간미수와 사체오욕 혐의 등을 자백하다 검찰의 7차 조사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씨의 자백 진술은 그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가 모순되는 것이 없어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씨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보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해 7월8일 오후 9시께 용인시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당시 17세)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SNS)에 ‘내겐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없어졌다’ 등 범행과 관련된 4건의 글을 게시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1·2심은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극형에 처할 사정이 충분하다”면서도 “나이가 어린데다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보다 종신형을 선고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