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국 추석 전 해결 공감대… 내일 협상 분수령

9월 정기국회 정상화 여부를 가를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협상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추석 전 세월호법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9월 국회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이번주내에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0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가진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대회’를 끝으로 장외투쟁을 사실상 접고, 9월 정기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상임위별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야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이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정부여당과 차별화된 ‘진짜 민생법안’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입법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핵심은 역시나 세월호특별법이다.

여야는 추석 전까지는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매듭짓고 정국을 정상화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여당으로서는 세월호 정국이 장기화될 수록 정국을 주도할 동력을 잃고, 야당으로서도 유가족들에게 끌려다니기만 한 채 성과도 못낸 ‘무능한 야당’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중단에 따라 10일만에 동조단식을 중단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도 “가능한 정기국회 전에, 늦더라도 추석 전에는 특별법 문제가 타결돼서 국민들께서 정말 개운한 마음으로 추석을 맞을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같은 날 김영오씨의 단식중단을 환영하며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잘 풀고 있어 다행”이라며 “다음 주가 추석인데 정치가 제 기능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꼭 실마리를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여야와 유가족이 어떤 수준에서 특별법에 합의할 수 있느냐다. 여야는 지난 19일 여야 원내대표 2차협상에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 몫 4명 중 여당이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2명을 추천키로 했지만, 유가족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10일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 중이다.

결국 새로운 내용을 찾는 것 외에는 꽉 막힌 정국을 풀 길은 없는 셈이다. 새정치연합이 여야와 유가족을 포함한 3자협의체 구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세월호특별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론일 뿐 세월호특별법 내용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 3자협의체가 구성돼도 결국 협상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여야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야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가 더욱 어려운 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새누리당은 재합의안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어 협상을 시작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에서는 여당의 전향적인 양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야당에서는 유가족의 요구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게 헌법 체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뒤늦게 나오거나 특별검사 자체를 유가족이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많지 않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지난 19일 만든)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합의안을 새로 만들었다든지 양보안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상황은 전혀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유가족과 야당에 양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현행 상설특검법은 추천권이 여당에게 있다”며 “현행 상설특검법의 취지와 역사적 소명을 훼손시키는 어떤 형태의 지명권 변경 행위도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은 내달 1일 유가족과 3차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유가족과 야당이 한 발 물러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결국 양측 가운데 한 쪽에서 전향적으로 양보하지 않고서는 세월호특별법 정국의 해소는 요원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