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朴, 추석前 ‘민생·경제활성화’ 올인…‘세월호 出口’·野 압박

추석 연휴(9월 6∼10일)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와의 만남, 규제개혁 회의 주재 등을 이어가며 민생·경제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6일과 29일 등 잇따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의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촉구한 데 이어 1일에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총대를 멨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자 청와대와 내각, 새누리당 등 여권이 민생·경제 총력전을 방불케 하는 팀플레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추석 밥상 여론’이 민생·경제 중심으로 짜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대통령도 이런 총력전을 지휘하면서 국정 운영 동력을 이어가는 데 부심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2일 국무회의,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등을 잇따라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놓쳐서는 안될 ‘골든 타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회가 규제 개혁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차 규제개혁회의는 박 대통령이 2기 내각 출범 후 최근까지 이어온 민생·경제 드라이브의 정점이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8월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 8월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굵직굵직한 경제 관련 회의들을 주재해왔다. 이번 규제개혁회의에서는 3월 20일 열렸던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과 소상공인, 일반 국민이 전하는 생생한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속도감 있게 규제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8월부터 경제정책 월례 브리핑을 시작한 안 수석은 이날 오전 9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하면서 경제 상황과 정책기조를 설명했다. 안 수석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