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5% 늘려 375兆 안팎 편성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5% 정도 늘어난 375조 원 안팎으로 확대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 355조8000억 원보다 5.5% 정도 늘어난 375조 원 안팎으로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증가율 5.5% 정도는 정부가 계획했던 3.5%보다 2%포인트 안팎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내년 예산이 이처럼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 국채 발행 증가 등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증가 등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정은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 모든 병·의원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예산 514억 원을 신규로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또 ▲청년 일자리 예산(4757억→5538억 원) ▲시간선택제 일자리(227억→326억 원) ▲어린이 A형 간염예방을 위한 무료접종 실시(126억 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2만 원 인상(15만→17만 원) 등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합의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비정상이 정상처럼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긴축 재정 구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고자 한다”며 “소득과 소비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당정은 가용한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내수 진작과 수출 증대 등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며 “재정건전성이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확대 편성된 내년 예산은 정책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경제회복이 더딤에 따라 고통받는 서민층을 포함한 소외 계층에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민생예산 지원 강화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해동·현일훈 기자 hae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