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윤일병 사망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확정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여온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25) 병장 등 가해 병사 4명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이날 “주범인 이 병장 외에 하모(22) 병장, 이모(22) 상병, 지모(20) 상병 등 공범 3명을 포함해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부는 살인죄 적용 이유에 대해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가 발행한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다”며 “4명의 구속 피고인 모두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부는 주범 이 병장의 폭행·공동폭행을 ‘상습폭행’, 하 병장의 폭행을 ‘집단·흉기 등 폭행’, 유모 하사의 직무유기를 ‘직무유기와 부하범죄부진정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 변경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