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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4년 09월 02일(火)
“가해兵 4명 모두 죄질 나빠… 미필적 고의 살인”
軍, 윤일병사망 살인죄 적용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육군 28사단 윤모(23)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여온 3군사령부 검찰부가 2일 이모(25) 병장 등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상해치사 혐의라는 최초 판단을 뒤집고, 공소장을 변경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당초 28사단 검찰부는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의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었다.

3군사 검찰부는 주범 이 병장을 비롯해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병장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주혐의로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와 관련, 의료기록 및 부검기록을 재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거친 결과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에는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 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범 3명에 대해 똑같이 살인죄를 적용한 데 대해 이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해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지속됐던 점, 윤 일병 사망이 3월 초부터 자행된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부터 비롯된 점 등 여러 정황과 증거를 제시했다. 결국 4명 모두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군인권센터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윤 일병의 사망 원인으로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성 질식사’가 아닌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한 뇌진탕을 주장하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한 데 대해 군사법원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도 주목된다. 군사법원에 의해 살인죄가 적용되면 법정 형량은 최대 사형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부는 이와 함께 주범 이 병장의 폭행·공동폭행을 ‘상습폭행’, 하 병장의 (단순)폭행을 ‘집단·흉기 등 폭행’, 유모 하사의 직무유기를 ‘직무유기와 부하범죄부진정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 변경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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