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감의 자사高 학생선발권 박탈은 위법”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종합평가를 통한 8개 자율형사립고 폐지 방침에 대해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인정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교육청의 자사고 학생선발권 박탈안 역시 ‘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2일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의 입시요강은 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뒤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며 “만약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박탈한다면 교육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7조에서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입시부터 자사고는 모집정원의 1.5배수를 추첨한 뒤 면접을 거쳐 신입생을 선발한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은 100% 추첨으로 학생을 뽑도록 입시전형을 바꾸는 안을 내놨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연일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자사고 선발권 박탈 등 자사고 폐지안을 내놓자 교육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1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시 반드시 교육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안을 반려키로 결정함으로써 자사고가 국가적으로 결정될 정책임을 명확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폐지하는 정책은 국가 제도로 다뤄질 부분이지, 교육감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교육감들은 교육정책 이행에 있어 교육 관련 법령과 시·도교육규칙 등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종합평가를 토대로 10월 내 2016학년도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안 역시 오는 11월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자사고 취소 사실을 공개해 자사고 지원율을 떨어뜨리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