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감정평가 산정 정부가 고시한다

앞으로 상가를 빌려준 사람(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빼앗기 위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부당한 개입을 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손해배상청구권)를 갖게 된다.

그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던 권리금의 감정평가 산정 기준이 매년 정부 고시로 발표돼 권리금의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떼였을 경우 손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금 보험 상품도 개발된다.

정부는 중소 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횡포를 막기 위해 상가 권리금 회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 같은 내용의 상가 권리금 회수 방안을 기획재정부·법무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이르면 9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