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들 ‘살인죄’ 전면 부인 “고의 없었다”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43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적용한 살인죄를 부인했다.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설명하며 30여분에 걸쳐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 병장 등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장을 읽는 동안 고개를 숙이거나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살인죄가 추가된 공소장을 받아든 이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 등의 변호인들은 모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 병장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직접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재판을 방청한 윤 일병의 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다음 재판 때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용인=송동근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