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76兆… 경기 회복 위해 최대폭 늘려

내년 예산안이 지난 2008년 이후 7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큰 376조 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33조6000억 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도 57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건전성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376조 원으로 편성돼 올해보다 5.7%(20조2000억 원) 늘어난다. 내년 예산 증가액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115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8.5% 늘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7%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선다.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의 영향으로 안전 예산은 14조6000억 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7.9% 늘어나 분야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창조경제 예산도 8조3000억 원으로 17.1% 증가한다. 당초 줄이려고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예산도 각각 3.0∼4.0% 늘어난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 오른다.

재정 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수입은 382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 원으로 올해 527조 원보다 크게 늘어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33조6000억 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1%)으로 2009년(43조2000억 원)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