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체제… 인사개혁으로 철밥통 깨기

새누리당이 공기업·공공기관의 보수체계인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추진하는 것은 능력에 상관없이 근무 연수만 채우면 자동 승진하고 월급이 올라가는 ‘연공서열제’가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기업 임원 보수 조정 같은 대증 처방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런 지엽적인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인사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청와대·정부와의 내부 협의 끝에 공공기관 개혁의 근본 대책으로 고강도 인사·보수체계 일대 혁신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내부 평가와 연계한 ‘정년 미보장 퇴출’ 장치 마련이라는 초강경 방안을 만들면서 공공기관 내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18일 “공공기관의 정상화 방안 중 노조 측에서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에 대한 저항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기업 내부의 인사 개혁이야말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화룡점정인 만큼 소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1990년 말 이후 부분적으로 연봉제를 도입·운영했다. 하지만 근무 연수에 따른 연봉의 자동 인상과 개인별 성과에 따른 차등수준 미비, 낮은 성과급 비중 등 형식적인 운영으로 ‘무늬만 연봉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공기업 감사 결과 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해 연봉인상률을 결정하지 않고 직급별, 호봉별로 정해진 보수표에 의거해 연봉을 지급하는 등 보수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에 공기업 노동시장의 왜곡과 조직 생산성 저하 및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사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평가와 내부평가를 종합하는 성과평가 체계로 전환하고 생산성에 걸맞은 보수체계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내부평가와 연동된 ‘정년 미보장 퇴출 장치’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가 일반 직원을 제외한 채 1∼2급 간부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공공기관 개혁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300여 개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의 내실화와 성공적 정착을 위해 업무상 재량권, 권한의 책임, 성과 측정의 용이성 등을 두루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원을 통솔(지도·감독·평가)하는 간부직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향후 연봉제 시행성과 등을 봐가며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또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정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인건비가 대폭 늘어날 것이 분명해 어떤 식으로든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