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택지도 민간기업과 공동개발

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와 주택분양, 신도시개발 기능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도시재생사업과 지역개발 지원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시범사업에 들어간 무주택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제도인 주거급여제 관련 기능이 신설된다. 한국도로공사도 오는 2017년을 목표로 고속도로 건설 기능을 축소하고 도로 유지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여권이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르면 LH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택지를 비롯한 토지개발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주택 택지 보급이 필요할 경우 공공과 민간이 공동개발에 나서고 지자체 참여 비중을 높인다. LH의 임대주택공급 사업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분양주택의 경우 대폭 축소(2013년 4·1 대책시 7만 가구서 2만 가구)한 대신 60㎡ 이하는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기반 사업 기능도 정부 요청에 한해 제한적으로 참여하도록 기능이 축소된다.

반면 LH는 주거급여제 관련 기능이 신설되거나 늘어나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기능은 확대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민간 및 지자체의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LH의 지역개발사업 기능은 강화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중추도시권 지원사업 등 네트워크형 지역개발사업은 신규 추진된다. 지자체와 민간의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분석하고, 지원방식을 검토하는 등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LH의 주택사업 중 임대와 비임대 분야는 1사 2부문 체제로 개편된다. 기존의 부채 감축뿐만 아니라 향후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 기존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 미착수지구 24곳은 지구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보상이 끝났으나 미착공지구 17곳도 구조 조정된다. 이밖에 국민주택 융자금의 경우 기존에는 부채 등으로 처리됐으나 임대주택 자산으로 전환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단순 반복 유지보수 업무는 지역별로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 국가 재정사업으로 건설 중인 노선의 경우 수익성과 재정지원 등을 감안한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로공사의 연간 투자규모도 최근 5년간 평균인 1조5000억 원에서 2000억 원가량 하향 조정된다.

또 도로공사 출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 DB정보통신, KR산업, 드림라인, 서울춘천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등의 지분도 민간 등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도로공사 부채는 2008년 20조2095억 원에서 2013년 25조9628억 원으로 늘어난 상태이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