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국가채무 35.7% 사상최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대가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에서 균형 재정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당장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 원을 기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오는 2016년 36.4%, 2017년 36.7%로 해마다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이 돼야 36.3%로 낮아지게 된다. 박근혜정부가 2017년에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정부의 임기 내내 국가채무 비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놓으면서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0.4%(적자액 7조4000억 원)로 떨어져 ‘균형 수준’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내놓은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7년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1.3%(적자액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차기 정부 출범 후인 2018년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1.0%(적자액 18조1000억 원)에 달해 균형 재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근혜정부의 임기인 2013∼2017년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을 단순 합산하면 135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공약 가계부’도 세출과 세입 구조가 크게 바뀌면서 사실상 달성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주된 요인으로 경제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1%대의 저물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이 낮아지면서 세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도 들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경제활성화 속도가 빨라지면 세수도 늘고 재정 건전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