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37조5600억… 5.2% 증액, ‘킬 체인’ 예산 23% 늘어난 1조1800억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후속 조치를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2015년 통일부 예산안은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 지원 및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협력기금 등 올해 예산보다 10.4% 증가한 1조4752억 원으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박 대통령의 ‘통일 드라이브’ 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강조한 내용은 일반 예산안 중 이산가족시스템 운영과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 ‘인도적 문제 해결’ 관련 예산이 44억8400만 원에서 77억9500만 원으로 73.8% 증가했다.

남북협력기금 중 당국·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을 위해 확보하는 ‘인도적 지원’ 예산은 6802억 원에서 7524억 원으로 10.6% 늘었다. 특히 북한 영유아 지원, 보건의료 협력, 산림녹화·농업협력사업 등 중점사업 예산은 461억8000만 원에서 1186억 원으로 156.8% 급등했다.

전체 인도적 지원 항목 분야에서 가장 비중이 큰 당국 차원의 지원은 5918억 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북한에 식량 40만t, 비료 30만t을 지원할 수 있는 액수다. 남북 간의 인적 교류와 경협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의 내년 사업비는 1조2402억 원으로 올해 1조1132억 원보다 11.4% 증가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이 예산이 해당 연도에 전액 집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예산은 올해보다 5.2% 증액된 37조56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병력 운영비는 5.0% 증가한 15조5810억 원, 전력 유지비는 4.4% 늘어난 10조8132억 원, 방위력 개선비는 6.2% 증가한 11조1658억 원 등이다.

특히 장병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한 게 특징이다. 육군 22사단 총기사고 및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방위력 개선사업 중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및 고고도무인기 사업 등 킬 체인 예산은 22.9% 늘어난 1조1809억 원이 편성됐으며, K-9자주포와 대형공격헬기, KF-16 등 전력 현대화 사업은 2.2% 증가한 4조2215억 원이 반영됐다.

박세영·정철순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