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에 115조 투입…‘창조경제’ 예산 17%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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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로, 총지출 가운데 30.7%인 115조5000억 원이 배정됐다.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전년에 비해 10.4% 늘어난 6조 원이 편성됐고, 연구·개발(R&D) 분야 가운데 창조경제 부문에는 17.1%나 늘어난 8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역대 최초로 총지출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115조5000억 원이 배정됐다. 전년대비 9조1000억 원(8.5%)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계급여 지원 수준을 연평균 684만 원에서 720만 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주거급여 지급대상도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려 잡고 평균 지원액도 월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렸다.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과 장애인, 아동가구에 가스와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새롭게 도입, 12∼2월간 월평균 3만6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 어린이집은 90개에서 110개, 국공립 어린이집은 4503개에서 4674개로 각각 늘려 육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무료 접종대상에 어르신 독감과 어린이 A형 간염이 새롭게 포함됐다.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 올해 13조2000억 원이던 일자리 예산을 내년에는 14조3000억 원까지 7.6% 늘린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전년대비 6000억 원(10.4%) 증가한 6조 원이 배정됐다. 한류 형성을 돕기 위해 해외 문화원을 28개에서 31개로, 세종학당을 130개에서 140개로, 태권도 사범의 해외 파견국을 30개에서 39개국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평창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립에 2874억 원이 투입되고 스포츠산업 육성펀드가 2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된다. 폐광지역을 관광자원화하는 데 27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2338억 원에서 2750억 원으로 늘어난다.

R&D 분야에는 창조경제 예산 8조3000억 원을 포함해 총 18조8000억 원이 배정됐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등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신산업 분야 기술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키로 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는 16조9000억 원이 배정됐다. 특히 재난안전 부문은 전년대비 17.9% 늘어난 14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