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추천 후보를 여당이 선정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강경 대치와 국회 파행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논란이 더해진 것은 지난달 19일 2차협상 때부터다.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달 7일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17명(여야 각 5인 추천, 대법원장, 대한변협회장 각 추천 2인, 유가족 추천 3인)으로 하고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상설특검법)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된 상설특검법에는 7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특검추천위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국회에서 여야 각 2인씩 4명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대한변협이 유가족과 가깝다고 해도 정부여당에 가까운 인사들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구성이다. 이에 유가족과 야당이 반대하고 나섰고 박 원내대표는 재협상에 나서야만 했다.

지난달 19일 재협상안으로 나온 것이 후보추천위 여당 추천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해야 한다는 안이다. 이 안은 새누리당에서도 거센 반대에 직면했고, 야당과 유가족 사이에서는 아예 추인받지 못했다. 결국 특검추천위의 구성에 대한 ‘묘수’가 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는 ‘유족들이 후보군을 추천하면 여당이 그 중에서 여당몫을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국회 추천 4인이 사실상 야성 강한 인물로 채워지면서 전체적으로 특검추천위원은 야당 성향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