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강행’ 이한구(오른쪽)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과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이 22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집단항의로 무산된 뒤 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연수 선임기자 nyskim@munhwa.com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과 관련, “공무원의 반발과 저항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개혁 추진이 고통스럽지만 국민을 믿고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화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은 표를 주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표를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총지휘하는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여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이 위원장의 말은 ‘공심(公心·공무원 표심)’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민심(民心)을 보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내년까지 선거가 없는 올해 안에 개혁 작업을 마무리짓겠다”면서 “이번에 못하면 2022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현실을 많이 감안한 합리적인 개혁 방안”이라며 “이 안을 토대로 다음달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도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연금 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보전금으로 국가 곳간을 비울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현행 공무원 연금체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의 개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도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 연금에는 소득비례 기능이 없는 만큼 공무원 연금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일훈·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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