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 여파 주요국 국가부채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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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 정부의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들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이어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국제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부채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국가채무가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이 지난 8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74.4%를 기록할 것이라며 195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을 정도다.

현재 미국 국가부채는 17조7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 1인당 5만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설치돼 있는 ‘국가부채 시계’는 국가부채 100만 달러가 증가하는 데 채 20초가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중국의 총부채는 GDP 대비 251%로 추산됐다.

특히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서 지난해 말 234%였던 부채비율이 불과 6개월 만에 17%포인트 상승했다.

이들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양호한 편이다.

국제적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정부 부채(D2)는 GDP 대비 36.6%(2012년 결산기준)로, 주요 선진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7.1%)의 절반을 크게 밑돈다. 정부가 급증하는 부채와 부족한 세수여건 속에서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전개하는 자신감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