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10조 이상 ‘세수 펑크’ 불가피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은 내년 세수가 얼마나 확보될 것이냐다. 적자재정을 펴는 이유도 결국은 경기회복을 통해 세수를 늘려 경기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환경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세수 부족분은 8조∼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스스로 이 정도 규모의 세수 부족을 예상하고 있어, 실제 세수 부족분은 이보다 더 확대될 수도 있다.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중기 재정계획에 따른 세입 여건을 고려할 때 10조 원 정도 세입 부족이 예상된다”며 “올해 세수도 경기와 내수 부진으로 안좋은 상태인데 지난해 국세 수입 부진으로 8조5000억 원의 세수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재정이 균형을 맞추는 시점을 오는 2019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 투입 노력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수 여건도 좋아져 세수가 늘어날 수 있고, 세출관리를 철저히 하면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확히 2019년에 재정수지를 맞춘다고 못박아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의지를 갖고 재정운용을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지대로 세수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장을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다. 특히 경상 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을 끌어올리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상 성장률이 악화되고 이것이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수지가 모자라는 부분은 경제를 살려서 경상 성장률 6% 이상으로 만들면 채울 수 있다”며 “3년째 세수가 10조 원씩 빠지고 있어 이게 안되고 있는데, 내년 경상 성장률을 확실하게 6% 이상으로 가져가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