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복잡한 연말정산 정부가 대신해줘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 씨는 연초만 되면 연말정산 스트레스를 받았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내역 등을 신고서에 일일이 옮겨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잘못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걱정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매년 연말정산 신고서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주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공한 초안을 보고 기부금 등 몇가지 정보만 추가하면 연말정산 신고가 완료된다.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3.0 발전계획’을 마련해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은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8개 핵심과제와 25개 단위과제를 제시했다.

이 같은 정부3.0 발전계획에 따라 정부는 ‘국민신청, 정부승인’에서 ‘정부제안, 국민확인’으로 정부 서비스 패러다임을 바꾼다. 신청을 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일이 거듭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맞춤형 혜택을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려는 것이다.

또 119나 112 등 기관별로 산재한 긴급신고전화도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전문가를 아우르는 핵심과제별 작업그룹을 구성해 정부3.0 과제 실행계획 수립을 맡길 예정이다. 작업그룹은 연말까지 각 핵심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은 “정부3.0 발전계획에 따라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국민 행복국가‘와 ‘신뢰받는 정부’ 실현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