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3년생 특례입학 사실상 무산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대학수시모집이 지난 18일로 마감돼 안산 단원고 3학년생의 올해 대학 정원외 특례입학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정치권과 세월호 유가족이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대치하면서 이번 참사의 피해자 중 하나인 단원고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의원총회에서 “9월 6일이 지나면서 절차적으로 올해 고교 3년생의 특례입학은 법상 무산됐다”며 “다만 정원 내에서 사회적 배려를 하는 것은 별개로 각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이미 모집요강을 정했고 수시모집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정시모집 요강을 고치는 게 쉽지 않다. 더구나 수시에서 전체의 60%를 뽑고 정시에서 40%를 뽑기 때문에 정원외 특례입학 적용은 더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참여했던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학 정원외 특례입학이 불가능한지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