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땐 現임차인 주선한 사람과

내년부터 상가를 빌려준 사람(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확충 비용 가운데 50%는 국가 재정에서 지원받게 된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108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문화일보 9월 16일자 1·6면 참조)

정부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건물주(임대인)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지속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환산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부여키로 했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 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존 계약 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국의 상가 임차인 약 120만 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 원)이 보호되고, 자영업자 220만 명의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공영주차장 확충 비용의 50%를 국가 재정에서 지원해 내년에 서울 등 10개 시·도에 공영주차장 25개를 신설키로 했다. 또 불법 주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로·버스정류장·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현재의 2배인 8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향후 2년간 1년에 84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늘리고, 장년층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