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법무 “경제에 도움된다면 기업인 선처 검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결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보호 및 고용안정 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건 아니다”며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잘못한 기업도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드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칙에 따라 이전부터 해오던 기조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간 현 정부가 기업인의 가석방이나 사면·복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점에 비춰 주목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인 기간에 평소 신중한 언행으로 유명한 황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 장관은 기업수사와 관련해 “과도한 수사로 기업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너무 마녀사냥식으로 기업인들 이미지를 좋지 않게 보지 않느냐”면서 “기업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 2년차를 곧 마감하면서 경제살리기 분위기에 발맞춰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형집행정지 등의 가능성에 대한 국민여론을 법무부에서 타진해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세동·정철순 기자 sdg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