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분리공시제’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 확정

서민 통신요금 경감과 선택권 확대를 내걸고 10월부터 시행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조항인 보조금 분리공시가 최종 고시에서 제외됐다. ‘절름발이 단통법’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 고시안에서 보조금 분리공시 항목을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분리공시란 휴대전화의 전체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개하는 제도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이통사 보조금을 받고 휴대전화를 싸게 살지, 제값을 주고 산 뒤 매달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분리요금제를 채택했으나 이에 동반해야 할 분리공시제가 무산됨으로써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과 별도로 행정고시를 통해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통신 및 휴대전화 제조업체별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이에 동조한 정부 부처의 입장도 갈리면서 최종 확정이 의문시됐었다. 이통 3사는 처음부터 분리공시제 도입에 적극 찬성했고,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LG전자도 최근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탄력이 붙는 듯했다.

하지만 국내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부정적 의견을 보이면서 부처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방통위는 규제개혁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25만∼35만 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할 방침이다. 보조금 상한선은 현재의 합법적 보조금 액수인 27만 원 선보다 많은 30만 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