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 급여 인상 ‘연금개혁 당근’ 검토

새누리당과 정부가 고강도 공무원연금 개선안과 함께 공무원 급여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보완책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한다.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급여를 4.8%가량 올리는 방안과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안행부에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보완책을 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미진해 다시 가져오라고 했다”며 “수령액 삭감과 기여금 인상 등 개혁에 따른 공무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급여 인상이나 정년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고 안행부에서 이에 따른 보완책까지 낼 경우 큰 패키지로 보면 공무원들도 납득할 만한 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안을 수정해, 하위직 연금에는 손을 덜 대고 고위직은 많이 깎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조율하에 구체적인 보완책을 준비 중이다.

당정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선 ‘임금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인한 재정적 손해를 상쇄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급여를 인상하는 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공무원 급여를 4.8%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정년 연장안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 수령이 65세로 상향조정되는 만큼 공무원 정년도 65세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안행부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온다면 당에서 공무원법을 개정해 정년을 연장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인센티브’ 확충 등 인사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현재 상후하박(上厚下薄) 구조인 공무원연금을 ‘하후상박’으로 변경하는 개혁안을 다음 주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은 적게 내고 많이 받고, 고소득층은 많이 내고 적게 받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2.7배를 받는 등 기본적으로 상후하박 구조”라며 “이에 하위직 연금에 피해가 덜가는 대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많이 손보는 연금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