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선거 진다는 각오로 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측 의뢰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가 공무원 노조 등의 집단반발로 한국연금학회장 직을 사퇴한 김용하(53·금융보험학·사진) 순천향대 교수가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에 질 수 있다는 각오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9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관피아 논란 등으로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일반 국민은 더 힘들고, 미래 세대는 이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이번 개혁안이 2016년부터 실행되면 차기 총선에서 공무원 표심의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혁신 3개년 추진계획의 핵심 중 하나인 공공분야 개혁에 대한 초심을 잊지 말고 연금 구조를 바꾸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3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정치논리에 의해 대책이 미봉책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표 계산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국민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눈치보기를 그만해야 한다”고 정치권의 실천의지를 촉구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650만 명인 노인 인구가 2040∼2050년쯤 18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면 기초연금으로만 연간 100조 원이 들어간다”며 “노인의료비 지원 등 복지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국민연금 상향 조정안에 대해서는 “저성장 고착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최고속도의 고령화 구조 속에서 공무원연금 가입자 100만 명도 국가재정이 감당하기 힘든데 2000만 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어떻게 올려줄 수 있겠느냐”며 “연금지급을 33% 삭감한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조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모두가 잘 살자’는 식의 선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산 = 김창희 기자 c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