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 역차별은 안돼… 공무원 연금 등 반드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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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가석방 선별 때 기업인들을 일반인들과 역차별하면 안 된다”며 “총수가 구속되면 투자활성화에 아무래도 지장이 초래되고 요건이 됐음에도 가석방을 안 시켜 투자위축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등 4대연금에 대해서도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재 구속수감돼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사전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며 “사면까지 확대 해석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말해 가석방 문제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 적자가 2조5000억 원에 이르는 등 시간이 갈수록 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며 “시한폭탄 같은 것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할 과제며 여당, 야당,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 강도가 취임 이후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방만경영과 부채비율 축소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개혁은 강도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38개 기관 중 36개 기관 노사가 협상을 타결했고, 부채비율 감축도 240%에서 180%로 줄인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단기대책과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너무 작은 규모로 대응하거나 늦게 대응해 ‘소극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 “내부 인사만 되고 외부 인사면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양분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두루 갖췄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