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병이 부대서 친북자료집 소지

지난 4년 반 동안 군내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군인이 8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병사들의 경우 부대 안에서도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다가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새누리당) 의원이 8일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 법무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군인은 48명, 국보법 위반으로 입건된 군인은 34명에 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9명(군사기밀보호법 28명, 국보법 21명)은 기소됐다.

이 중 공군 법무실이 올해 기소한 사병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뒤를 이은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에서 활동하다가 입대한 사병으로 현재 병장으로 복무 중이다.

이 사병은 입대 전 취득한 친북 자료집을 군내에서도 계속 소지하고 있었으며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관련 집회나 대북적대정책 철회집회에도 참가했다고 공군 법무실은 밝혔다.

육군 법무실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사병은 입대 전 한국청년학생통일학술제전에 참가해 북한의 정치 행태를 찬양하는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