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이버 명예훼손’ 엄정 대응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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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되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사이버 검열 논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열리게 됐으며,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이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검찰은 기존의 명예훼손 수사도 카카오톡 등 개인의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문제 삼아서 이뤄진 경우는 전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게시판이나 트위터, 이메일 등을 통해 내용이 공공연하게 퍼졌을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밝힌 실시간 모니터링도 누구나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으로 한정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해가 생겨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 얘기까지 나왔는데, 감청 영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명예훼손 사건은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공인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서울남부지검은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4월 회사원 김모 씨 등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진정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김 씨 등은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을 통해 “박 전 원내대표 때문에 인명 구조 관련 법안이 제동이 걸렸고, 박 전 원내대표가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한길 전 새정치연합 대표 부인인 탤런트 최명길 씨가 “벌써부터 영부인 행세를 한다”고 트위터 글을 올린 최모 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트위터 글을 올린 회사원 장모 씨를 약식기소한 바 있으며,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와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혐의로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다음카카오의 수사기관 감청 협조 거부 발표에 대해서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에 빠졌다. 감청은 송수신이 완료되기 전 현재진행형 통신을 합법적으로 도청하는 것인데, 카카오톡 문자대화는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청이 안 된다. 이에 사후에 2∼3일치를 모아서 제출받는 ‘편법적’ 수사관행을 유지해왔는데, 다음카카오가 앞으로는 이런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더이상 진행하기 어렵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자료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다음카카오가 서버 저장기간을 현행 5∼7일에서 2∼3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오는 사이에 대화내용은 사라지고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김병채·박정민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