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보수 필요한 D등급 121동… 재난위험시설인 E등급도 2동이나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물 가운데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등급을 받은 건물이 무려 121동에 달하고 E등급도 2동이나 있다.

D·E등급을 받은 건물 중 부속건물 6개 동을 제외한 117개 동을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52개 동(42.2%)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41개 동(33.3%), 중학교 24개 동(19.5%)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동(28.4%), 전남 25개 동(20.3%), 경북 18개 동(14.6%), 부산 13개 동(10.5%) 등이다.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E등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고, D등급은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인 C등급을 받은 학교 건물도 1307동에 이른다. C등급 중에서도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건물이 534동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이들 건물을 전수조사해 현장 중심의 투자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에 대한 예산도 부족해 시·도 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전남 영암군 낭주중학교와 장도분교, 목포시 문태중학교에 갔다.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실상은 쉽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 초·중·고교 재난위험시설(D·E급) 해소를 위해 23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마련해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에 먼저 지원할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