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인 혐의’ 김형식市의원 국민참여 첫 공판

재력가 송모(67) 씨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이 20일 열렸다.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양한 정황 증거가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김 의원 측은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살인을 교사받았다는 팽모(44) 씨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정수)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 열린 공판은 배심원 9명을 비공개로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재판부는 오전 11시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의 모두진술을 진행하고, 오후 2시부터는 공범 팽 씨를 신문할 계획이다. 이어 증인 신문을 거친 뒤 27일 마지막으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하루 동안 집중 심리를 거친 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재판부가 당일 선고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6일 동안의 집중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미 검찰과 변호인은 김 씨에 대한 기소 직전부터 혐의 사실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팽 씨의 자백이 신빙성이 높고 김 의원과 팽 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가 살인 교사의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팽 씨는 지난 2013년 9월 김 의원에게 ‘오늘 안되면 내일 할꺼고 낼 안되면 모레 할꺼고 어떻게든 할꺼니까 초조해 하지마라’라는 문자를 보냈고 범행 닷새 뒤인 지난 3월 8일에는 ‘만약 들통나면 넌 빠지는 거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경찰서 유치장에서 김 의원이 팽 씨에게 묵비권을 요구하는 내용의 쪽지를 3차례에 걸쳐 보낸 점도 유력한 증거”라며 “또 살해 당한 송 씨에게서 부동산 용도변경의 대가로 5억2000만 원을 받은 뒤 송 씨가 그같은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상황 역시 범행 동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직접 증거 없이 수사가 팽 씨의 일방적 진술과 끼워 맞추기식 정황증거에만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객관적인 증거 제시보다 한 사람의 진술을 두고 배심원들의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여론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