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재연기 · THAAD 배치 · 연합司 일부 잔류… ‘3대 포인트’

오는 23일(한국시간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 공동발표문에 ‘조건에 기반한 전환’을 명기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 배치 문제,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핵심인력 및 미 2사단(210포병여단)의 한수 이북 잔류 문제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SCM 논의 결과가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특히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한 ‘조건에 기반한 전환’에 합의하고 전환조건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지만, 전환시기의 표기를 놓고는 막판 문구 조율을 하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오는 2020년대 초반으로 목표연도 등을 제시하되 조건 변화에 따른 연기 가능성을 남겨놓기 위해 유동적인 표현으로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문화일보 9월 15일자 8면, 9월 16일자 1·7면 참조)

전환 조건과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과 미국이 확장 억제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의 전력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한·미 간 ‘뜨거운 감자’인 THAAD의 한국 배치도 관심사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THAAD의 주한 미군 배치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제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문화일보 9월 15일자 1면 참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기류를 의식해 한·미 당국이 공식적 언급은 피하더라도,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7일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THAAD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국가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다분히 미측의 의중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주변국과 천문학적 비용 등을 감안해 한국이 주저하는 사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전작권 재연기 합의에 따라 존속하게 될 연합사 핵심 인력들과 주한미군 210포병여단의 한수 이북 잔류도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문화일보 9월 5일자 1면 참조)

그러나 210포병여단을 제외한 모든 부대들은 2016년 말까지 정상적으로 경기 평택으로 이전한다.

양국은 이밖에도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자산 투입을 작전계획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한·미·일 정보공유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SCM 의제들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하나같이 위협이 되는 논의들이어서 30일로 제안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면서도 “북한도 예상하고 있는 의제인만큼 남북 접촉을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