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서울시 공무원 4년간 66명 30%만 중징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시 공무원 수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공무원 기강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시 공무원은 최근 4년간 6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에만 25명이나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 2011년 13명, 2012년 24명이었던 서울시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은 지난 2013년 4명으로 뚝 떨어졌으나 올해 또다시 급증한 것이다. 특히 전체 66명의 위반자 중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보인 공무원이 절반에 가까운 31명에 달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공무원도 각각 4명과 3명이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66명 중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0%에 해당하는 20명에 불과했고, 이 중 해임은 한 명도 없었다. 중징계자의 징계 수위는 감봉이 10명, 정직이 10명이었다. 나머지는 견책처분(32명)을 받거나 주의나 경고(10명)에 그쳤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서 엄격한 처분으로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