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감청영장 청구 94% 허가했다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과 감청 영장 10건 중 9건 이상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해 발부한 영장은 모두 37만2984건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법원의 직권발부 2만7334건을 제외하고 검찰이 청구한 34만5650건 중 92.3%인 31만9136건이 발부됐다.

압수수색영장은 18만2263건이 청구돼 91.6%인 16만6877건이, 구속영장은 3만3116건이 청구돼 81.8%인 2만7089건이 각각 발부됐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80%를 밑돌았지만 지난해 80%를 넘어섰다. 최근 ‘사이버 사찰’ 논란을 불러왔던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는 167건 중 157건이 발부돼 94%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한편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인 체포·구속적부 심사 청구 사건에서 석방률은 17.9%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석을 청구한 사람은 모두 6802명으로 이중 40.4%인 2747명이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1심 형사 공판이 청구된 인원 27만469명 중 구속 기소된 사람은 전체의 10.1%인 2만7233명이었다. 공판 청구 사건에서 구속자가 10명 중 1명에 그친 것은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해 약식 및 치료감호, 즉결사건을 포함한 전체 형사 사건 접수 인원은 모두 165만6961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30명 가운데 1명이 형사사건에 관련된 셈이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35만7556명으로 인구 140명당 1명꼴이었다. 지난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는 2명이었으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는 27명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약식명령 사건은 74만3166건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44.9%를 차지했다. 자유형(징역·금고)이 선고된 피고인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원의 비율은 1심이 58.6%, 항소심이 44.5%였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