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달라’ 부탁한 동거녀 살해男 징역 4년

부산지법 형사 5부(부장 권영문)는 ‘죽여달라’고 부탁한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준 뒤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기소된 백모(39)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부탁이 있었지만 마음을 되돌리도록 설득하거나 적어도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백 씨가 정신지체 3급판정을 받아 사건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던 점은 일부 참작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