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안 추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남의 탓? 김무성(왼쪽 두 번째)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론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진화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에 앉은 이완구 원내대표의 표정이 심각하다. 김동훈 기자 dhk@munhwa.com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혹은 국회가 파행으로 공전될 경우 의원들의 세비를 깎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입법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방안을 조만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한 뒤 야당과 협의해 정기국회 회기 내 관련 법률안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22일 오후 혁신위 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비(무노·무임) 개선안’을 통과시켰다.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위는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할 경우 ▲또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에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비를 사실상 삭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현행 특별활동비를 폐지하고 세비에 ‘회의수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즉 세비 내 회의수당의 비중을 크게 늘린 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의원 참석 일수를 월별로 산출하고 다음달에 의원이 참석한 날짜만 계산해 출석날짜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들의 세비를 깎도록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구속 시 해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의 월급도 일정부분 함께 정지시키는 방안도 추진 검토 중이다.

김만용·현일훈 기자 mykim@munhwa.com